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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음 블로거뉴스에 흥미로운 글이 하나 실렸다.

그것은 시사인의 고재열기자가 운영하고 있는 독설닷컴에 실린 글로 중앙대 총학생회 선거에 대한

두가지의 다른 시각의 글이었다.

 

관련글

 

두가지 글을 읽으면서 느낀 생각은 간단했다.

학내 총학생회 선거의 실체를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구나...

 

첫번째 글에서 나온 뉴라이트 세력의 대학가 진출.

이것은 이미 몇년전부터 대학운동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감하는 내용이다.

 

전경련이나 한나라당, 뉴라이트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육성 프로그램은 이미 몇년전부터

시행되어져 오고 있었고, 이 시스템에서 배출된 대학생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강고한 결속력과

외부의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각 대학의 총학생회를 급속도로 장악해온 지 오래이다.

 

더 깊숙히 이야기해볼까?

뉴라이트 세력의 대학진출의 선봉에는 운동권에서 뉴라이트로 변신한 옛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을 위시로 한 전북대를 원류로 한 뉴라이트 운동세력이 있다.

 

그들은 전북 지역에서는 이미 하나의 확고한 아성으로 자리잡고 있고

전북지역 운동권 학생회를 괴멸시킨 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도권으로 진출, 각 서울 주요대 학생회를 장악하는데 성공했다.

 

그들 소위 비운동권 학생회는 타성과 자만에 빠져있던 기존 운동권 학생회의

약점과 빈틈을 철저하게 분석했고, 학생들에게 기존 운동권들이 주지 못했던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 빈틈을 파고드는데 성공했다.

 

그것은 학내 복지와 학생 중심주의였다.

 

과거 80년대와 90년대 학생회=운동권이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었다.

그만큼 학생회는 소위 좌파운동권 세력들의 확고한 아성이었떤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7-80년대 학생회가 가장 중심에 놓고 생각했던 학우 중심의 운동을

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기존 운동권 학생회는 잃어갔다.

 

그리고 그러한 운동권 학생회에 대한 반감을 절묘하게 이용해서

일어선 것이 바로 소위 비운동권 학생회(뉴라이트 학생회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준비되고 기획되어져서 들어온 세력이다.

확실한 자금과 물리적인 뒷받침, 그리고 학교내 선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기존 운동권의 미비한 점을 치고 들어온 조직이었고, 그것은 성공했다.

 

비운동권 학생회를 어떻게 뉴라이트 학생회라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느냐고?

 

지난 2007년 대선에서 학생회들이 움직인 결과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소위 비운동권 학생회의 조직들은 지난 대선에서 철저하게 한나라당의 전위대로서 활동했다.

실제로 나같은 경우 정동영 후보의 캠프에서 오랫동안 실무일을 했었고 그런 관계로

각 대학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학생회들이 각각의 정치세력과 손잡고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비운동권 학생회들의 경우 대부분 한나라당의 편에서 운동을 했고, 운동권 학생회들의 경우

민노당 학생위를 기초로 해서 민노당 후보를 위해 운동을 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Fact이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비운동권과 뉴라이트의 관계성을

 

그리고 한가지 더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 있다. 왜 정치권이 대학 학생회에 침투하는 지를

 

그들에겐 인재풀이 필요하다. 정치는 사람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이고 그러한 정치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과 사상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과거 민주화 세력의 경우 운동권 학생회 출신의 인재들을 정당 및 국회에 흡수할 수 있었고 그것은

유용한 인재풀로서 성과를 올렸다.

 

한나라당 및 보수 세력도 그러한 인재풀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한 것이고 인재풀 확보를 위해

대학 내 보수 학생세력의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던 것이다.

 

그리고 각 세력 모두 자신들이 참여하는 선거가 있을 때 그렇게 육성된 20대 인재들을 전방에서

유용하게 활용해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대학선거는 대학구성원들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이다.

특정 정당의 인재풀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중 일부를 학생위 운영자금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 각 대학의 학생회들은 예비 정치인 양성을 위한 인재풀로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 인재풀을 쓰는 것이 보수세력이냐, 아니면 진보세력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

 

학생회가 외부세력과 연대를 맺고 사회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에

반대를 하거나 반감을 가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학교가 중심이 되고 학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외부세력과의 연대가 중심이 되는 이 기형적 구조는 한국의 대학사회를 병들게 할 뿐이다.

 

70년대에서 90년대 초 학생회들이 전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특히나 학내에서 강한 권위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때문이 아니다.

 

철저하게 학우의 눈과 학우의 입장에서 학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대변했기 때문이다.

제사보다 젯밥에 눈이 어두운 지금의 학생회들. 그들은 언제쯤 이런 간단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

보통 어떠한 사람이나 집단이 위기에 처해있을 경우 내부 인원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쓰는 방법 중의 하나가 내부인들의 시선을 외부로 돌릴 다른 사건을 만들어서 현재 내부 인원들이 자신들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 전두환 정부의 경우 총칼로 집권한 자신들의 정권 정당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3S정책을 편 예가 있고, 수천년간의 인류 역사속에서 여러 국가들이 그러한 방법을 취했었습니다. 제2차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의 경우도 내부의 경제적 공황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에 대한 침략을 방법으로 택한 적도 있구요.

 

지금 이명박 정부도 역시나 과거 여러 집단이 취했던 국면전환방법을 그대로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내부가 경제위기로 국민들이 큰 고통에 처해 있고, 그로 인해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채 30프로도 넘지 못하고 있자, 외부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여러가지 사건사고를 발생시키고 있죠.

 

한 예가 북한과의 관계악화이고,

또 하나의 예가 정치적 상대편에 대한 감찰 및 비리 조사입니다.

 

북한과의 관계악화는 물론 북한측에도 일정정도의 책임이 있지만, 그 근본원인은 이명박 정부에게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난 10년간 햇볕 정책을 통해 남북관계는 10여년 전에 비해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의 잇단 강경발언과 친 정부 단체들의 북한 자극이 결국 남북관계를 얼음장으로 만들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 책임을 고스란히 북한쪽에 일임한 채, 국민들의 적대감을 북한에게 쏟아붇게 하기 위해 계속해서 친정부매체와 정부 매체를 이용해 여론을 만들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민주당과 참여정부에 대한 무차별 감찰 및 비리조사입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무리한 검찰조사나 최근 불거지고 있는 세종증권 비리에 대한 수사의 경우도 자신들에 대한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 이전 정부에 대한 공격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김민석 최고위원이 돈을 받은 사실이나, 세종증권 인수 비리에 대해 옹호하고자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지금 이시기에 적극적으로 터트리고 밀고나가는 이유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국민들의 불만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의 국민들의 불만은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입니다.

더구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경제 위기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상속세를 감면하고,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는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과연 어떠한 국민들이 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까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한 채 그저 정적죽이기와 외부 위기 조성을 통해 국면 전환만을 하려 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어떤 국민이 믿음을 볼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시선 돌리는 눈가리고 아웅 짓거리로 국민들을 속이려 하는 지, 이명박 정부의 행태에 그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지난 6일 대정부 경제분야 질문에서 강만수 장관이 내뱉은 말

“현재 정부가 헌법재판소와 접촉 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는 없다. 일부(세대별 합산)는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스로 자신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개입했으며, 행정부와 독립되서 헌법을 기초로 판단을 해야 할 중립적인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미리 접촉했다고 실토한 이 발언.

이 발언에 대해 뒤늦게 재경부와 헌법재판소는 해명자료를 내놨지만 그 해명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수장이 내뱉은 발언이 아무런 근거없는 추측성 발언일리 없고 뒤 늦게 해명한 보도자료 조차 재경부와 헌법재판소의 해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강만수 장관은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재와의 업무 협조를 위해 지난 정부에서는 재경부의 과장급 직원을 헌재에 파견하기까지 했다”며 지난달 재정부 세제실장의 헌법재판소 방문은 일상적인 의견 전달 과정이라고 까지 해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단순히 세제실장이 헌법재판소를 방문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화나고 어이없어 하는 것은 장관 스스로의 입으로 헌법재판소와 접촉을 통해 헌재의 판결내용을 일정정도 미리 들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재판결과에 대해 미리 다른 기관과 논의를 한다고 합니까?
그리고 그러한 발언이 단순한 오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발언입니까?

설령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 일에 대해 오히려 스스로 부하직원을 비판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주무장관이 그러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스스로 생각했다는 반증 아닐까요?

결국 이 문제는 국회에서 한나라당까지 동의한 가운데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11일부터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13일 강만수 장관이 밝힌대로 종부세에 대해 부분위헌판결이 나게 되면 당장 종부세의 시행은 중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에서 강만수 장관이 할 행동이야 뻔히 예상되다 시피
"오해다, 잘못이해했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 이런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얼렁뚱땅 자신이 스스로 밝힌 헌재와의 밀월은 넘겨버리고 자신들이 목적했던 종부세만 무력화시키면 된다는 것이 바로 정부의 속내일 것입니다.

이 대로 그냥 두 눈뜨고 지켜봐야만 하는것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가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고 자신들이 원한 대로 2프로의 특정 기득권층만을 위해 정책을 펼치려는 것. 그 것에 대해 반대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국민의 해야할 일 아닐까요?


※ 종부세폐지 반대 청원이 진행중입니다. 여러분의 조그마한 힘이 조금이나마 잘못된 일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청원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 국민에게 바랍니다
강부자들을 위한 종부세폐지 반대합니다.

총 843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전체 국민중 해당되는 사람이 채 1프로도 되지 않는 종합부동산세.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상식을 바탕으로 한 세금에 대해서 상식을 거부하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완화와 폐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자신들이 속한 1%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평범한 99%의 서민대중을 희생시키려 하는 '강부자 정책'의 신호탄입니다.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부족한 세수 2조2천억원은 일반 서민들이 내야 하는 재산세 인상으로 보충될 예정이며 종부세로 조성된 세원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던 지방자치단체는 당장 그 사업들을 중단할 수 밖에 없고 또한 그러한 사업의 대부분은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인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1프로의 부자들을 위해 대다수의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종부세 폐지.

이대로 두고봐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비상식적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네티즌의 힘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 종부세를 지키는 힘을 모으기 위한 까페를 개설했습니다. 함께 모인다면 힘이 조금이나마 배가가 되지 않을까요?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종부세 지키기 프로젝트 까페 바로가기 클릭

 

재작년에 몇몇 아시는 분들과 네티즌분들과 함께 다음까페를 열고 기자회견과 1인시위등을 한 적이 있다. 그 주제는 8.31부동산 대책을 지키자는 것이었다.

 

내가 활동했던 까페 주소 http://cafe.daum.net/831safety

 

 

사실 부동산문제에 대해서 그리 큰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옳은 정책이 좌초되거나 부당한 정책이 시행되면 그 피해는 결국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짧게나마 알고 있었기에 앞에 나서서 사람들을 모으고 열심히 활동을 했었다.

 

그러한 것에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내 별난 성격도 물론 한몫했지만 말이다. 그 운동을 하는 와중에 부동산 정책에 관한 많은 자료를 보게 되었고 그 당시 추진 운영되던 종부세에 대한 내용도 꽤 많이 알게 되었다.

 

그때 종부세에 관한 내용을 보면서 이 것이 시행된다면 정말..집값은 안정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함께 가졌었고 말이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집값안정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들은 신나게 부셔져나가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는 종부세도 물론 포함되어 있었고...

 

내가 20대의 몇 달간을 바쳐서 노력했던 것들이 매도되고 부셔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렇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사회 참여에 대한 열의도 많이 사라진 채 그저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면서 한탄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내 자신.

 

그런데 얼마전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하나의 글을 본 적이 있다.

제목은 '슬픈 종부세'

 

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님이 쓰신 글인데.. 정말 오랜만에 구구절절히 동의해가면서 읽은 글이다.

특히 글의 이부분

 

"종부세는 그 자체로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데도, 단지 참여정부가 이를 도입했다는 이유로 동네북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종부세의 이 슬픈 운명이 가여울 따름이다.

종부세에 대한 반대 여론은 조세 그리고 종부세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 바 크다고 생각한다. 종부세와 관련한 정확한 진실이 알려지면 여론의 동향은 크게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정부가 종부세 무력화의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믿는다. 종부세가 폐지된 후 상당한 부작용에 시달리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

 

지난 참여정부 시절 종합 부동산세가 도입된 이후부터 종부세는 소위 세금폭탄이라는 멍에를 뒤집어 쓴 채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으로부터 소위 돌림빵을 당해왔다.

 

그들이 씌운 굴레에 의해 마치 종부세는 선량한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내려지는 세금처럼 포장되어 왔고 그들은 올해 집권한 이후 그러한 종부세를 없애기 위해 온갖 시도를 다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번 만큼 세금을 낸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인 것일까?

단순히 집값이 올라서 몇억의 불로소득을 얻게 되고 그 얻게된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과연 그렇게 매도당할 일일까...

 

어쨋든.. 종부세는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슬픈 운명에 처해 있다.

그런데..그것을 그냥 지켜보기만 한다는 것. 먼가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준구교수의 말대로 종부세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여론이 종부세 폐지 반대가 대부분이 된다면 그렇게 되더라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저렇게 밀어붙일 수 있을까?

 

물론 지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하는 짓거리를 봐서는 그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기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일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던 도중 오랜만에 예전 시민단체에서 같이 활동하던 지인을 만나서 술을 먹던 도중 지인이 나에게 던진 말이 충격을 주었다.

 

"이제 안에서 활동 안하니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안하기로 한거냐?"

 

마치.. 안에서 일할때는 열심히 머든지 할것처럼 이야기하더니

막상 사회인이 되니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옳지 못한 일에 대해 무관심해져가냐는 질책.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먼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머리속을 스쳐갔다.

 

그때와는 달리 지금 나는 블로그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활동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그렇다면 이 블로그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고민 끝에 몇몇 안면있는 블로거들과 의논을 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 그들도

함께 참여해주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고를 쳐보겠다고 결심했다.

 

 

 

그러한 생각으로 종부세를 지켜내기 위한 블로거들의 움직임을 만들어보려 한다.

함께 팀블로그를 만들고 배너를 배포해내고 종부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어찌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일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방관자로 지내는 것, 그것보다는 이것이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한때 박찬호 중계로 화제를 끌었던 경인방송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박찬호의 메이저리그 독점 중계 및 기타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었던 방송이었지만 회사 내부 사정과 여러가지 사정들로 �